시장분석기관들, “韓美 상호관세, 경제 불확실성 해소” 평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1일 오후 1시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한국도 30일 극적으로 15%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자동차 업계는 15%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및 EU와 동일 조건 하에 현대차 및 기아차가 경쟁 가능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유력 외신 등을 포함, 대미 상호관세가 끼칠 국내 경제 영향을 분석한 국제금융센터는 “자동차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밸류 체인상 중국과의 배터리 소재 관련 생산비용 격차가 축소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에 모멘텀을 부여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일본산 자동차는 한국산 대비 2.5%p 높은 미국 수출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양국이 동일한 15% 관세율로 통일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수출 여건이 다소 불리해졌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및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한미 협상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고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함에 따라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투자 금액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이슈들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씨티은행’의 분석이다.

이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하방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경기부양책에 따라,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한국은행이 관세에 대해 가정한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하게 타결되었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에 8 월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율은 2024년 0.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 15%에 반도체와 의약품도 15%로 부과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6.5%로 예상된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한국 수출 중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대미 수출 의존도도 높아 전반적인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시각도 많다.

이에 하반기 경제 성장 동력은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 상호관세 인하(25% → 15%)에도 불구 대내외 수요 부진과 구조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성장전망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관세 합의의 긍정적 내용과 불확실성 해소에 주목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가 관세는 한국 및 글로벌 경제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제금융센터는 이같은 국내외 평가를 토대로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요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나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 직후,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90%의 이익(profits)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표명한 점, 관련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미-일 합의 사례와 유사하며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도 같은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다만 이번 합의는 협‘정의 틀(framework)에 관한 것이다. 최종 무역협정 도출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은 15개의 교역국 중 11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되었다.”고 환기시켰다.

또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주둔비 이슈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번 큰 틀의 합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