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타결...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 전면 개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7월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한국시간)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적용한 비율과 같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not be treated any worse than any other country)"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