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외신들 ‘관심’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대한 KYC(고객신원확인) 및 의심거래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한 후 나머지 주요 거래소에도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익스트림테크, 엑시오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한국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여겨진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일 발표된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주요 거래소에 대해 기관 및 개인 제재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실상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익스트림테크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한 후 나머지 대형 거래소에 대한 제재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FIU는 작년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 및 의심거래 보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현장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법적 검토 및 제재 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FIU는 검사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거래소에 대한 제재는 그 순서대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엑시오스는 FIU 자료를 토대로 “두나무는 작년 8월에 검사를 받았고, 코빗은 10월, 고팍스는 12월, 빗썸은 올해 3월, 코인원은 4월에 검사를 받았다”며 “빗썸은 오더북 운영에 대한 추가 현장 점검 후 상장 절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두나무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사례에서는 당국이 먼저 개인 및 기관 제재를 결정한 후 벌금 규모를 확정했다. 지난 2월, FIU는 두나무 최고경영자에게 징계 경고를 발부하고, 특수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6일에는 무려 3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엑시오스는 “업계 관계자들은 감독관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들 외신이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다음의 영향력과 거래 활성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제재 조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익스트림테크는 “규제 당국은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함께 추가적인 기관 및 인사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그룹 전체에 부과될 총 벌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최종 금액은 각 플랫폼의 위반 건수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엄격한 감독에 직면해 있다”면서 “4개 거래소가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FIU는 올해 안에 제재 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남은 조치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더욱 엄격한 감독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엑시오스는 이번 단속 조치의 배경에 특히 주목했다.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암호화폐 과세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관계자들은 인프라와 세부 지침의 미흡을 이유로 한국이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까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의 정치적 논쟁, 기술적 계획, 그리고 거듭된 연기 끝에 네 번째 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엑시오스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은 혁신에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