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계기, ‘스테이블코인, BTC-ETF’ 본격 이슈화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암호화폐 시장 정책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대중화가 이뤄진 한국인 만큼 외신들의 관심도 크다. 이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ETF와 스테이블코인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에선 “‘특이’하게도 한국의 대선 후보가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디크립트, 블룸버그 등 국내 진척상황 예의주시

한국은 전체 국민의 약 3분의 1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화되어있다.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사례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정책은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암호화폐 ETF는 지지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이에 따르는 은행과 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6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거래소와 비영리 단체의 디지털 자산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와 수반되는 많은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외신들은 6.3대선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국내언론 못지않게 관심이 크다. 적어도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부문에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기술매체 ‘디크립트’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한국 정치의 다른 이슈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각 후보들은 디지털 자산을 주요 선거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크립트’는 한국의 블록체인 운영사인 카이아 DLT 재단의 서상민 이사장을 인용,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사인 카이아 재단을 이끄는 서 이사장은 디크립트에 “이번 선거에서 한국 정치는 암호화폐를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서사’로 여기며, AI와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며 “정치권 양대 진영 모두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거나 앞서 가야 한다는 데엔 이의가 없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디크립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암호화폐 ETF를 지지하는 보기 드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연동도 검토

블룸버그도 앞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에도 주목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당시 “한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예금 토큰’을 공공 블록체인(퍼블릭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정 코인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조치”라고 주목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 토큰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한 유형”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분기에 국내 거래소에서 약 408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을 언급하며,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달 초 정책 간담회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선 레이스 선두 주자이기도 한 이 후보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거래 비용 절감 등 규제와 혁신책을 병행, 절제된 가운데 적극적인 암호화폐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의 통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단일 거래소-하나의 은행‘ 규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고 암호화폐 연계 펀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국 국회가 EU, 싱가포르, 미국, UAE 등 선구적 기업들을 연구해 온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 조치도 포함된다”고 최근 움직임을 전했다.

‘디크립트’ 역시 같으면서도 다른, 암호화폐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양대 정당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디크립트는 “두 정당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루나-테라 사건 주범) ‘권도형’ 사건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디크립트는 “특히 ‘테라’의 붕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외에도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어두운 시장’ 중 하나로 비난받게 했으며, 일각에선 이를 ‘도박’으로 치부하게끔 했다”고 전했다.

‘테라-루나 사건’ 재연 가능성은 ‘희박’

그러나 이 매체는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빌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한국 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원화’가 국제사회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루나 사건’처럼 세계 시장에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로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완전 담보 모델’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원화 보유액을 기준으로 발행 금액 전액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담보의 명확성 덕분에 (‘테라’와는 달리)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과거 암호 알고리즘 모델과 같은 붕괴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전문 웹3 시장 분석 회사인 ‘타이거 리서치’의 라이거 윤은 “아직 국내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나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디크립트에 “다만 미국의 ‘GENIUS Act’(지니어스 액트)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대1 지급준비금 유지와 재담보설정 금지 등의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선 후보들은 또한 암호화폐 ETF 출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수탁을 포함한 현물 ETF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게 중요하다는 주문도 따른다. 현재로선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한 이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주 금융위원회(FSC)는 “비영리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6월부터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난 5월 1일의 논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같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