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번째 민생토론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발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1억400만원 '상향'
전기요금 지원 21일 신청·접수→ 3월초 지원 개시
소상공인 에너지절감 기기 및 설비 구입비 지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 및 에너지절감 설비 구매시 설치비의 각각 40%와 70%를 지원한다.
벤처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를 선발해 기술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이란 주제의 이날 방안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창업·벤처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특별지원한다. 오는 15일 신청안내 공고→ 21일 신청·접수→ 3월초 지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 구매시 40%, 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간판) 설치시 70%를 각각 지원한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시 소요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및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올해 1.5만명, 0.5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금리 4%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 환급을 진행한다 (올해 188만명, 1.5조원). 이는 대출금 2억원,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한도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을 진행한다 (올해 40만명, 0.3조원). 대출금리 5.0~5.5%는 일괄 0.5%p, 5.5~6.5%는 5%와의 차이분, 6.5~7.0%는 일괄 1.5%p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평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형마트-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중소·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 총 1160여개 법률에 대해 올해안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혁신 스타트업이 VC·대기업 협업 시 기술보호 1대1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모방 시 경보 서비스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후속 특허출원 주기적 모니터링 및 모인 의심특허 선별, 전문가 진단 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 채권 보호장치 운영을 점검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이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중심 벤처자금 공급,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올해 상반기 중 상생협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상생협력기금은 연평균(`19~`23) 3000억원 규모로 출연, 누적 출연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팁스(TIPS)를 신설해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유치 후 해외 법인 설립 시, 해외진출 자금(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미국·유럽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CES, 비바텍, SWITCH에 이어 올해는 BIBAN(사우디)를 추가해 총 4개 전시회를 지원한다.
이밖에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Deep-tech Challenge Project’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테마별 파급력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VC 투자, 모태펀드, 출연 등)의 투자·지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