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함께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의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농업국가에서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국가경제의 허리고,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출범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원,총 2조 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리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올려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불합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될 뿐 아니라,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하여야만 면책받을 수 있어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사유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생활규제법령 1160여건을 전수조사하여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벤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자금걱정 없이 도전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며, 정부 모태펀드 자금1조 6천억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꽃집을 27년째 운영중인 소상공인 대표님과 노원에서 숯불구이 고깃집을 8년째 운영중인 사장님이 전기요금이나 세금, 높은 이자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드리는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 고깃집을 12년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 경기 시흥에서 슈퍼마켓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소상공인 대표님은 입을 모아,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는데,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국가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업주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온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식약처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슈퍼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작년 20만개에서 올해 25만개로 5만개 늘리는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변화된 효과를체감하실 수 있는 사용처 확대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오신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 제도에도 애로가 크다는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중단을 선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부산 소재 운송업체 대표님의 사연도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과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도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6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이자를 환원해주는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며, 금융산업이 경쟁 시스템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줄인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불이익을 입은 사업주와 관련하여, 법이란 ‘형식적 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이 되면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법원, 검찰에 가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아오거나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관련 시행규칙을 즉각 개선하여 억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성장한 이후에 법적으로 약점을 잡혀 기업을 탈취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기부·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하여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오늘 9개 부처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내 가족이, 내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챙겨야 한다고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이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