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 개선방안... 서비스 미비점 일부 보완 그쳐
공제금 지급사유 8개로 늘리고, 중간정산 도입, 대출 신설 등
하지만 공적기금의 생명은 공정성·투명성
출범 이후 16년간 감사원 등 공신력있는 외부감사 한차례도 안받아
노란우산 운용사, 중기중앙회장 회사사옥 매입해도 문제없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19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적부금인 노란우산공제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미비한 것으로 지적돼오던 서비스 부문의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내년부터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돼 공제금 지급사유가 총 8개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선 특히나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현행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에 한해 공제금을 찾을 수 있게 돼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컸다. “폐업하고 나서 뒤늦게 공제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 “생업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나 코로나사태를 지나면서 정부가 손실보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 본인이 납입한 기금임에도 경영위기 등 정작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못해 아쉬움이 컸다.
노란우산은 코로나기간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수를 크게 늘렸으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막상 가입하고 보니 평상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해약건수가 크게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노란우산 해약 건수는 2만726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4만4295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물론 폐업에 대비한 부금 마저 해지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좋지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듯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개선방안은 중간정산 도입, 대출확대 등 폐업으로 가기 전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우선 대출기능 확대를 위해 경영안정대출을 신설,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을 맺어 내년에 3000만원 한도(총 450억원 규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에 회생대출, 파산대출을 추가해 본인이 납입한 부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도 (하반기부터)가능하게 했다. 그간 노란우산의 대출이자율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않았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사태를 감안해 대출이자율을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조정하긴 했으나, 특수한 사회적 재난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밖에 노란우산의 기존 대출상품에 대해 규모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반성장협약대출(기업은행과 협약)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운용규모를 45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금리 할인폭은 0.9%p(기존 0.5%p)로 확대한다.
공적기금의 생명인 '공정성·투명성' 보강 빠져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당시 가입자수 4000명, 30억원에서 출발한 것이 지난 6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1만명, 누적부금 23조3000억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컸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약 718만명 중 167만명(23.2%)이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로는 5대 공제회 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큰 규모다. 연평균 자산증가액은 1조5000억원으로 5대 공제 평균(5000억원)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1위다.
코로나기간인 2020~2022년 폐업공제금 지급규모를 보면 2조6000억원으로, 2007~2022년 16년간 지급된 총 폐업공제금 4조7000억원의 55%를 차지한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수치가 보여준다.
부진한 운용수익은 개선사항이다. 노란우산은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1.88%)을 기록, 약 1조원의 자산운용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체 운용자산의 15.6%인 주식투자 수익률이 –17.28%(2021년 12.16%), 가장 큰 비중(56.2%)을 차지하는데다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수익률도 0.29%(2021년 2.53%)에 그쳤다. 6대 공제회(교직원·노란우산·대한지방행정·군인·과학·경찰) 가운데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둔 곳은 노란우산이 유일하다.
정부는 이날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된 역할을 코로나사태와 같은 재난 시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번 노란우산 개선방안은 이처럼 일부 서비스를 보강하는 차원이지, 공적기금의 생명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어, ‘핵심’은 빠뜨린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다.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고 누적부금이 23조원이 넘는데도 감사원 등 공신력있는 외부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이해가 가지않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될만한 사안이 터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질 않았다. 노란우산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2021년 4월에 공제기금운영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회사 사옥을 매입(842억원)한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삼성이 기부한 경기도 용인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공매에 내놨으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찰된 상태다. 대기업이 기부한 연수원을 팔아 리조트 사업을 하려는 격이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