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노란우산출범 10주년이던 2017년 9월쯤이다. 여의도 정가에 “중기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노란우산을 정부(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가려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당시 본지는 소문의 진원지가 장병완 전 국민의당 의원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노란우산이 불투명한 회계운용과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며 “노란우산을 중앙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안 상정을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실토했다. 즉 노란우산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산하로 별도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중단배경과 관련해 당시 장 전 의원실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고위 간부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장병완 전 의원은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국장) 출신으로 공제 전문가다. 노란우산은 출범당시부터 운영미숙, 예산전용, 운영주체 등을 놓고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노란우산은 김기문 회장 재임시절인 2010년 STX팬오션에 100억원을 투자를 했다가 67억원을 날렸고, 2014년에는 중앙회 대전회관(122억5000만원)과 부산회관(128억원)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자금을 댔다가 “투자목적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중기청으로 부터 강한 질책을 질타를 받았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노란우산은 이런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었다.
박성택 전 중앙회장은 2015년 25대 중앙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직 집행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6개월간 활동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렸다.
기자는 2015년 3월 중순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박 전 회장과 그의 친구인 A씨와 만났다. 당시 기자는 박 회장에게 “김기문 회장이 DMC타워에 20억 여 원을 들여 초호화 VVIP실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공개를 요청하자 박 회장은 “창피하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위원회는 두세 차례에 걸쳐 VVIP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갔다고 한다.
당시 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B씨는 최근 기자에게 “VVIP실은 고급인테리어에다 가구는 거의 수입제품으로 보였다”며 실태조사를 하던중 “어느날, 박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수위조절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VVIP실 조사를 덮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노란우산은 중앙회 임직원들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 중앙회 임직원은 대략 350여명. 2019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6700여만원이다. 중앙회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중기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중앙회 임직원들의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인은 물론,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연간 150억원의 정부지원에다 특별회계인 노란우산에서 80억원 가량을 끌어와 부족한 인건비(80여명)를 충당하고 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편법이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중앙회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중앙회 업무에다 노란우산업무를 끼워넣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형식이다.
올해는 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노란우산 출범 15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그래서인지 노란우산의 광고가 부쩍 눈에 띈다. 최근에는 김기문 회장이 직접 CF광고에 출연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우산은 2022년 3월 기준 누적부금 18조원에 가입자가 160만명에 이른다. 노란우산은 공적 연금이나 다름없다. 18조원이란 규모도 그러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을 민간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게 타당한지도 논란이다. 노란우산은 출범한 뒤 지난 15년 동안 감사원 감사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신의 영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노란우산의 문제점은 이미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다양한 각도에서 노란우산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조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자산운용은 물론, 각종 입찰과정에서 특정 조합이나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에 시달려왔다. 중기부에서 2년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본질을 외면한 수박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 밀실행정의 결말은 결국, 노란우산의 주인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5년전 장병완 의원의 고민을 다시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