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피해기업·사업자 대상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계약해지 등 상거래상 피해상담, 관련 법적분쟁 대응 방안도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경청이 먼저 발 벋고 나섰다.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래상 피해 상담을 비롯해 각종 무료 상당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일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 상거래상 피해를 비롯해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역사회 범위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올 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6개월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패닉에 빠진 상태다. 피해 극복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당장 현실 속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는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코엑스를 비롯해 일산 킨텍스 등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민간·공공부문 행사는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처럼 크고작은 행사들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잇따라 취소되며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사대금 지급, 위약금 부담 등 문제로 고충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아울러,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근무 형태를 재택, 사이버 근무로 전환했다. 때문에 회사 주변 음식점들의 영업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재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 등 문화·공연·여행업계 소상공인 대상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계속 됨에 따라 경청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귀 기울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했다. 상당과 함께 무료 법률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친다는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이다. 경청 홈페이지(www.thelisten.org)나 이메일(c19@thelisten.org)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청 대표전화(02-6954-7465)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