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세먼지·산불, 탈원전 탓하는 억지논리 먹힐까?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이 같은 일부 정치인들의 묻지마식(?) 공세가 오히려 ‘에너지산업의 이해력 부족에서 시작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업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더 이상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계획된 원전 증설을 중단하거나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폐로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원전 가동중단과 이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영향보다는 이전 정부 때 벌어진 광범위한 원전건설 및 납품비리로 인한 후속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업계에서는 정치인들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근거없이 비난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트랜드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LNG업계와 LPG업계가 오히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이나 주범으로까지 지적되자 이같은 일부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위: TWh(테라와트시)

*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병)은 최근 정부를 비판하며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의 원인마저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자료를 통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미있는 근거자료들도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기승전탈원전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한울 1, 2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4, 5, 6기들이 건설중인 상태로 문재인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원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원전 이용율과 발전량 감소 주장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석탄, LNG발전이 증가했지만 이 역시 미세먼지의 증가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 이었지만 2018년에는 2917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고, 원전 발전량도 동기간 162TWh(테라와트시)에서 145TWh로 약 10%(-17TWh)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원전의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를 계기로 전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확대점검이 실시되면서 기존 원전의 가동정지일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했다. 

특히, 당시 발견된 격납건물의 철판 부식은 자칫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상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도 발견됐고, 결과적으로 원전의 가동중지일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전력수요량 증가와 함께 원전 가동정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8년 석탄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미세먼지 급격한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의 가동정지 일수의 증가에도 불구, 국내 전체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 30TWh 증가했다. 석탄발전은 25TWh로 증가했고, 가스발전 역시 같은 기간 32TWh가 증가했다. 안전 문제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것을 석탄과 LNG가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석탄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 12%(214→239TWh) 증가했지만, 석탄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5%(3만679톤→2만2869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LNG 발전량 역시 26%가 증가했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1009→1099) 밖에 늘지 않았다. 전체 화력 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2016년 대비 2018년에 27%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감소시키는 환경설비가 추가되고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욱이 LNG 발전은 석탄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동일 전력 생산 시에 석탄화력 발전 보다 평균적으로 약 1/10 정도의 초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또 현재 석탄발전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전 정부의 계획에 비해 무려 약 19GW의 석탄발전 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6차 계획에서 미래 석탄 발전 규모를 약 14GW 늘리는 것으로 확정지어 11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더우기 6차 전력력수급기본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3일 전 발표됐고, 대부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규모 건설 기업들이 신규화력발전사업을 나눠가졌다는 게 김성환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국 거대한 규모의 신규석탄 건설계획이 6차 전력산업기본계획에 추가되면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하에서 더 많이 줄였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미세먼지 오염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석탄화력발전이 상당한 규모로 가동되고, 건설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화력 발전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더 감축해야 한다”면서 “석탄 화력 발전을 증가시킨 책임이 작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비논리적 기승전탈원전 선동을 그만두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대의 흐름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초미세먼지 해결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원별 초미세먼지(1차+2차) 배출현황(‘1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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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표> 동일전력(1MWh) 생산 시 석탄 및 LNG 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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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표> 정부별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석탄 및 LNG 설비계획 변화

단위: 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