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벽 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깨뜨리자“
“규제혁신 성벽 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깨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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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규제학회, 13일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김부겸 장관 등 243개 지자체와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중기 옴부즈만, 망치상 출범식 개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규제애로 혁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 243개 지자체와 한국규제학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혁신 대토론회 전경
규제혁신 대토론회 장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토론회는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후속조치로,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광운대학교 김주찬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 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함께 얻어 내어 안건 선정의 타당성을 높였다.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 [중소기업 옴부즈만]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찬성 55.8%, 반대 12.1%, 국민 응답자는 찬성 48.4%, 반대 14.6%를 보여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했다. 규제권한 등 조사에는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했다.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로는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과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 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 9건, 공감없는 규제장벽 10건, 너무높은 규제부담 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금일 토론회 논의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과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서승원 중기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재입국 가능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 종료 전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규제완화와 관련해 전력요금이 대기업보다 16% 정도 더 비싸니 기금의 면제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이라며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줘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의 마지막 종착지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업인을 위해 집행되는 것”이라면서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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