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는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채택,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세션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꾸준히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건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공동의장(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년간 각종 규제개혁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규제개혁을 위해 모인 ‘혁신단체협의회’를 통해 행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 공동의장은 “규제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산·학·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혜안을 모아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규제환경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복잡하고 내용파악이 곤란해 논리성, 일관성 등이 부족한데 특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번영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특임교수는 이를 위해서 ▲선허용 후규제 ▲글로벌 생태계 학습 ▲법치주의 구현 ▲규제정보 공개 등 5개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 규제개혁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사례연구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 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먼저 규제개혁에 대한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규제는 혁신과 도전을 하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꼬집고 “사전적 의미의 규제가 아닌 내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을 그 나래를 펴기도 전에 한도를 정해 그 틀 안에 청년을 가둬두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비난핸다.

송 학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규제개혁은 파괴적이고 거침이 없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적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책임 있는 주체가 규제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고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다운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회장은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지원금을 보고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페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금이 많다고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창업 생태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장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는 규제의 방향성도, 중재자도, 공론장도 없는 사회이자, 공유경제의 갈라파고스다”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사회를 전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과학계를 대표해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규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신뢰의 상실’이다”고 전제하고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이 합리적 관점에서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기술은 혁신성장의 핵심이자 규제개혁을 통해 그 빛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 본부장은 “규제개혁을 단순히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는 계층간의 불신, 사회운영의 무원칙, 정부의 주도 등이 문제”라면서 “사회운영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운영은 타율규제에서 자율규범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필수규제를 제외한 여타규제에 대해서는 탈규제를 원칙으로 해 꼭 살려야 할 규제가 있다면 규제 당사자가 아닌 규제 당국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정책감사의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담당공무원이 변경되면 되던 일도 안되고 약속했던 일도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승인 가능한 일도 보수적으로 해석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는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국한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시급한 일이지만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면서 “이는 규제 자체의 관성으로 인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이고 항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에 대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통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중립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친화형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경합성 제고와 위험과 편익의 공정배분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개혁은 시급성과 영향력에 따라 과제별로 서로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고 규제집행을 위해서는 근거 확보를 위한 규제인프라 구축 비용도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일임을 인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이 아니라 국가주도로 인해 행정부에 고착화 된 ‘자율과 창의’를 민간주도로 되돌리고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의 회복이다”고 강조했다.

강 특임교수는 “우리나라는 5189건의 법령이 존재한다”면서 “5년이 걸리던 몇 년이 걸리던 국가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모든 법령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규제정비의 일반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규제를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령을 기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목적달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토론회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바꾸려는 사람들의 힘. 즉, 규제돌파 세력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려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혁단협, 과총이 규제개혁당국 수립, 규제 법률주의 확립 등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