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넘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로 '노동시간 단축 안 될 것'
'저녁 있는 삶이'아니라 '가난하고, 저녁도 없는 삶' 불안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전체 4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노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업장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노동 시간은 짧아지지 않고, 임금은 감소된다는 반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저녁 있는 삶’은 자칫 ‘가난하고, 저녁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산하조직 2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5곳(43.1%)은 ‘노동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했다. 1일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47곳(40.9%)은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152곳(56.9%)은 개정법에 따라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60%에 가까운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무 규정 적용에 따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휴일 근무·야근 등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조치나 변화된 사항을 묻는 질문에 휴일근무일수 또는 휴일노동시간 축소(31.5%)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평일 연장노동시간 축소(31.1%)·교대제 개편(13.4%)·작업방식 개선(9.2%)·휴게시간 확대 및 변경(7.9%)·기타(6.9%)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일 연장노동시간 축소(34.7%)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휴일근무일수·휴일노동시간 축소(34.8%)를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사업장 중 53.2%(142곳)가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8.5%,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1.5%가 임금감소가 있다고 답해 되레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임금 감소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7.6%)에서 임금감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운수·해운(15.5%)과 서비스·통신·의료(10.6%), 공공·금융(6.3%) 순으로 임금감소율이 컸다. 전체 평균 임금감소율은 16.23%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7%, 300인 미만 사업장은 15.6%의 임금감소가 발생했다.
심각한 것은 임금감소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142곳 중 임금보전 조치를 시행하는 곳은 40곳(28.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임금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사업장 중에서도 단 7곳만이 전액을 보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고용·채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2곳(38.2%)이 ‘계획이 있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138곳)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63곳만이 ‘추가고용이나 신규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응답,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개연성만 크게 만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실태조사”라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유연근무제가 산업현장에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한국노총은 빠른 시일 내 정부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향을 방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