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해외전시회 지원예산 상반기 집중투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이 해외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 수출 및 현지진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겸 정책브리핑을 갖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가 추진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 가운데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이 올해 159억원(2023년 141억원)으로 확대되고 상반기 중에 지원예산의 2/3를 집중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 등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는데,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법무·회계 법인, 현지진출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EU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등에 올해 신규로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CBAM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비 등 지원을 지난해 54억5000만원→ 올해 137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을 현행 중소기업중앙회에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혁신기업단체를 추가하고, 신산업 제품 지정요건(추천요건)도 현행 공공구매실적 5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요 국정목표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언급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안에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해 올해 2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해 올해 오픈AI, 인텔 등 글로벌기업 11개사와 추가로 협업을 추진하고, 290개 내외 스타트업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창업 및 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특허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취업비자 발급시 수요가 높은 업종은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 창업‧취업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신규로 설치된다.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해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협업,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단을 선발·운영하고 하반기엔 입지 선정을 비롯해 공간 설계,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양성을 목표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신규 선정을 올해 380개(지난해 295개) 내외로 확대한다.

이밖에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을 확충하기 위해 CVC 투자 촉진 방안으로 CVC 외부자금 모집 한도를 현행 펀드별 결성액의 40% 이내→50%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오 장관은 이달부터 소상공인 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거쳐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