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사항 기재 의무화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원 이하 소액계약 '적용 예외'
미준수 시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시범운영중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오는 10월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또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벌점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탈법으로 간주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