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조업체와 수출기업 자금난 심화, 핀셋지원해야"
[현장] "제조업체와 수출기업 자금난 심화, 핀셋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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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원회관서 ‘中企·소상공인 활력회복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코로나 충격 본격화된 '中企·소상공인 유동성 문제' 한목소리 지적
"바닥난 中企·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충해야"
김경만·이동주 의원 주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휴가철인 8월 비수기엔 보유자금이 바닥난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줄이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중진공·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번 3차 추경 심의시 대폭 확충해달라.”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조업에 본격화되면서 매출 및 수출 절벽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기댈 언덕이던 정부 정책자금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정책자금이 대폭 증액돼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소 제조업종의 유동성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진출한 김경만·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글로벌 경기위축과 수요급감으로 4월부터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이 회복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6조6000억원으로 대기업 대출(11조2000억원)을 상회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전월 대비 약 3배인 10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 부소장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 4월말 기준 752조원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신산업 분야 지원으로 편중되는 등 자금지원의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제조업 및 지원 소외산업군, 특히 10인 이하 법인기업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이 특례 상품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의 핀셋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형식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V) 설립도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기도 양주의 한 직물업체를 예로 들면 고정비로 매달 2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나 해외바이어의 오더취소와 기 납품한 대금결제 기한 연기로 유동성고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매출감소로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데 기존 보증한도에 묶여 추가보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부분 추가대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다행히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7000억원이 지난 5월말로 전액 소진돼 이번 추경에서 1조원 가량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7등급 이하 저신용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또한 정부안에 편성된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패널토론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3 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의 급격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과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자영업 분야 추가 금융대책으로 상환연장, 이차보전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실채권 소각과 6개월 이내 연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재난지원금이 카드 형태로 지급된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50% 이하로 한시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건의했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지난 2월13일부터 코로나 관련 특례보증을 시행했는데 2월말부터 집중적으로 몰려 6월까지 15조9216억원의 보증을 지원했고, 신청기준으론 2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용보증 수요가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지역신보의 지난 5월 기준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는 10.2배로 적정운용 배수(9배)를 초과해 1조3446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등 재원출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위해 잠시 토론회에 들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정책자금 공급과 관련해 첫 번째 문제가 ‘속도’, 두 번째가 ‘지원 사각지대’, 세 번째는 ‘담당자의 소극적인 자세’”라며 “담당자의 면책을 위한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놨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속도 문제는 다시한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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