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후속 조치격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을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마다 이들의 복지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27일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제1664호)에서도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필요성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으로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박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내놓지만, 이는 소득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있었던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도 “소상공인들의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평균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서 찾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분담해 납부하는데, 사업주의 부담금과 노동자의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월평균보수 기준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215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이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자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다. 노동자 고용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이들에 가입해야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도 없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해 215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분담해 납부한다. 정부는 보험료와 실여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인 ‘기준보수’를 통해 등급별(1~7등급)로 지원하고 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등급(182만원)부터 4등급(260만원)인 1인 소상공인까지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1인 소상공인 증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만4415명 중 기준보수 4등급 이하는 1만83명으로 지원대상 중 38.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입법조사관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위해 ▲1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4등급)에 못 미친 모든 소상공인 ▲기준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지원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