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증가 역시 고질적 자원비리와 ‘한몸’
미세먼지 증가 역시 고질적 자원비리와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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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印尼 저열량탄 도입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져
서부발전, 품질보고서 조작해 효율 낮은 저질탄 대량 수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미세먼지 증가 원인도 발전사의 자원 비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산(이하 인니) 저열량탄 도입비리가 국내 미세먼지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니산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전사들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연료구입비 절감을 위해 관리도 되지 않는 인니산 저질탄들을 수입하고 있다.”며 저열량탄의 수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저열량탄은 고열량탄과 비교해 10% 정도 연료를 더 소비해야 한다.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도 7~10% 정도 더 많다.(국회 입법조사처, 2016) 여기에 인니산 저열량탄은 계약열량에도 못 미치는 저질 물량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산화황의 원인 물질인 유황분이 초과된 석탄도 거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들이 인니산 저열량탄을 수입하는 행태를 반드시 전면 중단해야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게 김성환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의 인니산 석탄 수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을 통해 서부발전 한 간부의 부정비리가 최근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부발전의 경우 2014년 석탄 선적이 늦어져 발생한 체선료 355만달러(약 42억원) 중 237만달러(약28억원)를 공급계약사였던 Open Blue 대신 지급한 바 있다. 이는 공급사 책임이었지만, 당시 연료팀장이었던 서부발전의 곽명문 부장이 Open Blue가 파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불투명한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곽명문 부장은 이 사안으로 고발돼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저질탄 공급사에 대한 특혜도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서부발전은 개인비리를 넘어 2009년부터 Open Blue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서부발전 저열량탄 입찰 당시 Open Blue는 석탄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도 계약에 성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부발전이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어떻게 수 십 만톤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했는지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012년 Open Blue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년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저질탄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이었던 김OO 부장이 Open Blue가 납품한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올렸는데, 이를 묵살한 후 김OO 부장에 대한 징계처분까지 내렸고, 반면에 저질탄 도입을 도왔던 곽명문 부장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며 “서부발전은 2018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김OO 부장의 보고와 같이 인니산 석탄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OO 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전을 벌여 저열량탄에 대해 덮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니산 석탄 수입을 위해 국회마저도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부발전은 인니산 저열량탄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석탄 특성에 관한 내부자료 원본을 요청했는데, 단점은 모두 지우고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 석탄은 장점만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를 속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사들이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니산 저질탄들을 계속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계약기준과 차이 나는 저질탄 물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선적할 때와 국내 하역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저황분 고열량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발전사들에게 요구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품질성적서 조작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문제를 고려해 공급사와 수입사 외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부발전 저열량탄 도입 비리 경과

일시

곽명문 저열량탄 비리

서부발전 저열량탄 보고 묵살

2011. 5

- 유연탄 6만톤 공급계약 체결(공급사 : Open Blue)

2012. 3

- 공급사(Open Blue) 석탄품질 허위서류 제출 적발(서부발전)

-

2012. 5 ~ 11

- 유연탄 선적 대기, 체선료 355만달러(약42억원)

 

2012. 6 ~ 11

- 선사, 서부발전에 체선료 보고, 소송가능성 경고

- 서부발전 법적 대응(채권보전 등) 미조치

 

2012. 12

- 공급사(Open Blue)에 오히려 유연탄 대금 지급

 

2013. 2

- 서부발전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조치로 Open Blue 공급구매 낙찰

 

2013. 1 ~ 12

- 선사, 체선료 정산 요구

 

2013. 12

- 서부발전 법률검토(패소가능성 높음)

 

2014. 2

- 공급사가 파산한 것으로 서류조작하여 체선료 중 237만달러(약28억원) 결재

 

2014. 2

~ 2015. 9

- 공급사(Open Blue) 영업 지속

- 곽명문 부장-Open Blue간 유착과 불투명한 금전거래(약 2,000만원)

 

2014. 12

 

- 인니 파견 직원(김OO 부장)이 인도네시아 석탄품질 문제 보고

- 당시 연료팀장이었던 곽명문 부장이 석탄검수강화 반대

- 서부발전 대응 조치 없음

2015. 5

- 공급사(Open Blue) 파산

2016. 8

 

- 김OO 부장, 징계(감봉 3개월)(사유-사업예산절감 기회 상실)

2018. 4

- 감사원 비위사실 적발

- Open Blue의 석탄품질성적서 위조 적발

- 곽명문 부장 업무 배제

 

2018. 9

 

- 김OO 부장 징계무효 소송

2018. 10

 

- 서부발전 석탄품질 문제 확인(현지실사)

2019. 8

 

- 김OO 부장 승소

- 서부발전 항소

2019. 9

- 곽명문 부장 실형 선고

 

 

고열량탄을 사용시 저열량탄과 비교해 연료사용량은 약 10%p 절감 가능하며 황산화물(Sox)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미세먼지는 7~10% 저감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2016)
고열량탄을 사용시 저열량탄과 비교해 연료사용량은 약 10%p 절감 가능하며 황산화물(Sox)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미세먼지는 7~10% 저감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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