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업부 산하 공기관 부정비리 ‘천태만상’
[이슈] 산업부 산하 공기관 부정비리 ‘천태만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개 기관 3년간 징계 인원만 1182명, 해임 처분도 101명
징계 인원 1위는 한전, 징계비율 10% 넘는 곳도 3개 기관
1000명이상 기관중 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기업 비위 높아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자수가 1182명에 달하고, 이중 101명이 해임당하는 등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는 법·직무관련 위반을 비롯해 업무소호, 근무태만, 비리·금품수수 등 천태만상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임 101명, 정직 109명, 감봉 311명, 견책 578명 등 각종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수가 총 1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행동강령 위반 등 법·직무 관련 위반 등이 징계자의 절반이상인 699명으로 전체 59.1%를 차지했다. 또 업무소홀·근무태만 등 업무불성실도 406명으로 34.3%에 달했다.

특히 금품수수와 입찰비리 등 각종비리로 인한 징계자도 47명이었고, 성추행·성희롱 등 성 관련 부적절 처신자가 20명, 폭행 10명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342명으로 가장 징계자가 많은 기관으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한전KPS가 126명, 한국가스공사가 113명, 한국수력원자력 97명, 한국석유관리원 51명, 한국가스안전공사 47명, 한국남동발전 44명, 한국가스기술공사 41명의 순으로 많았다.

해임된 직원 역시 한전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스공사 11명, 한전KPS 10명, 가스안전공사 8명, 한수원 7명, 한국남동발전 6명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직원 수 대비 징계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었다. 인원의 1/10이 넘는 14.2%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비위의 온상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14.1%, 한국에너지재단 1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6.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3%, 한국디자인진흥원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3%의 순이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3.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한국가스공사 2.7%, 한국가스기술공사 2.4%, 한전KPS 2.1%의 순이었다. 특히 가스 관련 공공기관의 징계비율이 높았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평균 30명이 넘는 직원이 해임되고, 300명 이상이 징계를 받는 걸 보면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엄격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에너지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삼화 의원. [황무선 기자]
2019년 에너지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삼화 의원. [황무선 기자]

2017~2019년 8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기관명

징계현황

2017

2018

2019.9 현재

한국전력공사

해임

8

25

2

35

정직

20

42

8

70

감봉

46

56

23

124

견책

28

56

29

113

한국가스공사

해임파면

7

3

1

11

정직

6

5

5

16

감봉

13

11

2

26

견책

23

33

4

60

한국석유공사

파면

0

0

0

0

정직

0

2

0

2

감봉

0

2

0

2

견책

0

5

0

5

지역난방공사

해임

0

0

2

2

정직

0

1

1

2

감봉

1

2

1

4

주의견책

2

0

0

2

한수원

해임

0

4

3

7

정직

4

12

8

24

감봉

6

22

5

33

견책

16

13

4

33

남동발전

해임

2

3

1

6

정직

0

6

4

10

감봉

0

4

3

7

견책

1

17

3

21

남부발전

해임

1

0

0

1

정직

0

1

2

3

감봉

1

3

1

5

견책

8

9

1

18

동서발전

해임

0

1

0

1

정직

0

0

0

0

감봉

0

0

0

0

견책

2

4

4

10

한국서부발전

해임

0

1

0

1

정직

1

2

1

4

감봉

0

4

0

4

견책

4

8

2

14

한국중부발전

해임

1

0

0

1

정직

3

4

1

8

감봉

2

2

0

4

견책

1

5

0

6

한국광물자원 공사

면직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1

0

0

1

근신

2

0

0

2

견책

0

0

0

0

 

기관명

징계현황

2017

2018

2019

강원랜드

면직

2

0

0

2

정직

2

5

7

14

감봉

3

7

5

15

근신

3

6

2

11

견책

6

6

3

15

주의

1

2

0

3

경고

1

0

1

2

대한석탄공사

해임

0

1

0

1

정직

2

1

5

8

감봉

3

4

1

8

주의

6

7

0

13

한국전력기술

해임

1

0

0

1

정직

2

0

0

2

감봉

3

0

0

3

견책

4

0

1

5

한전KPS

해임

2

8

0

10

정직

3

8

2

13

감봉

7

16

12

35

견책

13

38

17

68

한전KDN

해임

0

1

2

3

정직

4

0

0

4

감봉

5

1

3

9

견책

2

1

2

5

한국가스기술공사

파면

0

0

1

1

해임

0

1

0

1

강등

0

1

0

1

정직

1

1

1

3

감봉

8

4

5

17

견책

6

7

5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임

0

0

0

0

강등

0

0

2

2

정직

0

0

0

0

감봉

3

0

0

3

견책

4

2

1

7

한국무역보험공사

면직

0

1

0

1

정직

0

0

0

0

감봉

4

0

3

7

견책

0

0

1

1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임

0

0

0

0

정직

0

4

1

5

감봉

0

0

4

4

견책

0

3

7

10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임

1

7

0

8

강등

0

1

0

1

정직

0

3

0

3

감봉

4

6

1

11

견책

3

15

6

24

 

기관명

징계현황

2017

2018

2019

한국산업단지공단

해임(파면)

1

0

0

1

정직

5

2

0

7

감봉

4

1

0

5

주의(견책,경고)

3

1

1

5

한국에너지공단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0

0

0

0

주의

0

0

1

1

한국전력거래소

해임

0

0

1

1

정직

1

1

0

2

감봉

0

3

0

3

견책

2

1

0

3

한국광해관리공단

해임

0

0

1

1

정직

0

0

0

0

감봉

1

0

1

2

견책

0

0

2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1

0

0

1

주의

5

5

1

11

한국석유관리원

해임

0

0

0

0

정직

0

7

1

8

감봉

0

6

0

6

주의

0

33

4

3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임

0

0

0

0

정직

0

1

0

1

감봉

0

0

1

1

견책

0

4

2

6

경고

0

5

13

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임

0

1

0

1

정직

1

0

0

1

감봉

0

0

0

0

견책

0

1

0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1

1

0

2

견책

0

0

0

0

한국디자인진흥원

해임

0

2

0

2

정직

0

0

0

0

감봉

1

0

1

2

한국세라믹기술원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0

1

0

1

견책

0

4

1

5

 

기관명

징계현황

2017

2018

20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임

0

0

0

0

정직

0

1

0

1

감봉

0

3

0

3

견책

0

2

1

3

한전원자력연료

해임

0

0

1

1

정직

0

2

0

2

감봉

2

1

3

6

견책

0

1

6

7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해임

0

0

0

0

정직

0

1

2

3

감봉

0

0

0

0

주의

1

0

0

1

전략물자관리원

견책

1

0

0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해임

1

0

0

1

정직

0

0

0

0

감봉

0

0

0

0

견책

3

1

0

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산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1

0

0

1

견책

3

1

0

4

주의

0

0

0

0

한국스마트그리드산업단

해임

0

0

0

0

정직

0

0

0

0

감봉

0

1

0

1

주의

0

0

0

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해당없음

한국에너지재단

견책

3

0

2

5

 

 

2017

2018

2019

해임

27

59

15

정직

31

112

49

감봉

75

161

75

견책

154

297

1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