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기대감↑’
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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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 접근 계기 될 것”
민·관 협력 필요성 강조…정치권 지원도 ‘당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10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의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에서 이러한 제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한 변화하는 소비·유통 트렌드 대응, 소상공인 숙련기술 계승 및 성공모델 확산,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 등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적재적소에 적용돼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늘의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역량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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