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확정
중기부 내년 예산규모 13조5000억
정부부처 중 증가율 1위
“연결이 강한 힘 만든다” 기조 아래 편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박영선 장관이 가는 곳마다 역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토다.
중기부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이같은 중기부의 ‘강한 힘’, 강한 위상을 읽을 수 있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10조3000억원) 대비 무려 31% 늘어난 13조5000억원으로 정부안이 확정, 발표됐다. 정부안은 9월초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부’로 승격된 이후 중기부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지난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에서 2019년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가량 늘었으며 내년엔 다시 31%가 껑충 뛴 13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 것이다. 물론 국회통과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악조건을 감안할 때 중기부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큰 조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513조원대의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가 올해 대비 9.3%나 늘어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가운데 중기부 또한 증가율로 볼때 획기적인 증가세로 ‘중소벤처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폭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부 내년 예산편성은 5가지 큰 방향에 집중돼있다. ▲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전략 확산, 미래분야 R&D(기술개발)신설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코리아 구축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중점분야 창업지원 강화 및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확대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판로지원 ▲7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화 지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보증 지원 등이다. 그간 제조업에 한정됐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눈에 띈다.
박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의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 스마트화 등 3가지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 박 장관은 “빅데이터를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의미한다”며 “전산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한곳으로 집중할지 지역으로 분화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1차로 1단계 예산만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향후 나아갈 방향은 세계 최강의 ‘DNA코리아’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올해 1차적으로 제조데이터센터 예산을 편성했고 네트워크 관련해선 과기부와 함께 5G 상용화를 제조와 소상공인에 접목시키고, 제조데이터 이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향이 바로 AI와의 접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서비스는 지금 산업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을 통해 제조데이터센터에 모아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은 알아서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자금력 부족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주지 않으면 개별진행에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벤처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않고, 신기술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2400억원) 보다 7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2586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과 관련, “그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노력을 꾸준히 해오긴 했으나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이처럼 큰 규모로 예산배정이 되진 않았을거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그간 정부가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전통시장현대화작업 등을 해왔으나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스마트화 쪽으로 비중을 둬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점 매니저 멘토 제도를 도입해 낙후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적응을 돕는 예산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