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중기부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스마트화·제2벤처붐 조성 방향으로 '토끼몰이'
[2020년 예산안] 중기부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스마트화·제2벤처붐 조성 방향으로 '토끼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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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코리아’ 구축에 방점
데이터·네트워크·AI 단계적 구축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1단계 사업 시작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서비스업으로 확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예산이 올해 대비 1025억원 늘어난 41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사진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로 뽑힌 충북 충주 소재 CPVC 생산업체 (주)정산애강의 스마트공장 내부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중소벤처 육성’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떤 방향으로 ‘토끼몰이’ 하는지 읽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AI(일명 ‘DNA’)와 연계한 스마트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하드웨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신기술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DJ정부시절 제1벤처붐에 이은 제2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표어처럼 내세우는 ‘DNA 코리아’ 구축을 중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더불어 앞장서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조혁신·기술개발 지원예산 대폭 반영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처리하는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1단계로 67억원을 투입한다. 박 장관은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예산도 올해 대비 1025억원이 늘어난 4150억원으로 편성됐다. 스마트화 대상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센터를 통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거울 등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스마트상점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1조744억원) 대비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신성장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AI·스마트센서 등 미래분야 R&D 사업을 여러개 신규로 반영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예산 증액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 스타트업을 본격 지원한다. 해당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다. 관련 분야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사업(46억원)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1조원(올해 2400억원)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올해 389억원→내년 544억원)와 사내벤처(올해 100억원→내년 200억원)프로그램 예산도 늘렸다.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해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반영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환경변화 대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홍보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제작 등을 확대 지원(올해 75억원→내년 313억원,238억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과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상점(신규 21억원)사업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예산(올해 60억원→내년 122억원)을 늘리고,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조5000억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올해 1772억원)을 편성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예산을 증액(올해 102억원→내년 167억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39억원)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신규 35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 전문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한다.

규제자유특구 예산 반영

부산,세종 등 올해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 사업화자금으로 총 615억원을 편성했다.

 

*규제자유특구 올해 예산은 예비비 306억원과 기존 운영예산 22억원이며, 내년 예산은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강화(313억원),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지원(302억원)을 포함한 예산이다.
*규제자유특구 올해 예산은 예비비 306억원과 기존 운영예산 22억원이며, 내년 예산은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강화(313억원),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지원(302억원)을 포함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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