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99일만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위한 R&D예산 2732억원 증액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 등 민생예산 2576억원 증액
정부 원안에서 8568억원 순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국회 제출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감액해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000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000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자 이 날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