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조원 투입…3년간 1430억원 이자절감
금융위, 기업은행·신보·기보 등과 업무협약
지난달 31일부터 기업은행에서 접수 중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이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대출과 2000억원 규모의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등 2조원대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반대출이 시장금리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통해 금리가 정해지는 반면, 이번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1.92%의 기준금리(KORIBOR, 1.28일 기준)만을 부과한다. 기존의 일반대출 기준금리와 비교해 3년간 총 14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재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8000억원, 신용보증기금에서 6000억원, 지역보증재단에서 4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90%다.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분기 5400억원, 2분기 6300억원 등 상반기에 65%인 1조1700억원이 공급하며, 자금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이후 3분기 3600억원, 4분기 2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장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7년 이내의 창업기업도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다면 이용할 수 있다. 신보와 기보를 활용하면 최대 2억원, 지역보증재단에서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장래 카드매출대금이나 연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정한다.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는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에 따라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자동상환이 되기 때문에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기보와 신보에서 각각 750억원을, 지역보증재단이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비율은 90%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여야 하며,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한도와 달리 카드매출액 추정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생긴다”며 “1%p 우대금리로 3년간 60억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BC카드대금 입금계좌로 기업은행을 활용하는 가맹점의 경우는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 받아 있어 평균 1.5일 단축할 수 있다.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성장성·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식 이후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음식점 대표)의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창구를 방문해 기업은행 영업부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