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
14일 국회, 석재공업협동조합 익산석재인연합회 공동주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안정적인 공급,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개발 등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다시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1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처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 주목된다.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 (사)익산석재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안정적인 석재자원의 공급과 합리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석재협회 김승모 회장을 비롯해 포천석재협동조합 김인섭 이사장, 거창석산협회 김동현 회장,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임권택 이사장, (사)익산석재인연합회 이인우 이사장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석재인이 참석해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됐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석채취 종료지를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훈 박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는 “석산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를 외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복구까지 장기간 석산이 노출돼 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석채취가 끝난 석산은 단순 복구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석산부지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과 휴양, 문화와 레포츠 등을 위한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해영 박사(경상대학교 경영학과)도 “토석채취 종료지를 친환경적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지 전용 허가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친환경적 자원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예치된 산지복구비의 경우 석재산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발굴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 석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론회에는 박재현 교수(경남과학기술대 산림자원학과), 박종민 교수(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송하엽 교수(중앙대 건축학과), 정종근 과장(산림청 산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폐석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북 익산의 경우 미륵사지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폐석장 부지를 스톤아트(조각 등)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산림청 정종근 과장(산지정책과)은 “미복구된 채로 개발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피해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토석채취 종료의 친환경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토론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해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