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인터뷰
“정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을 곳에 있고, 할 일을 할 때, 문제는 해결”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해도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거센 불만과 의견을 수렴,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정부나 국회에 내놓느라 정신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의 말이다. 어찌 됐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은 소통의 첫걸음이라는 뜻에서다.
지난달 마지막 주 뜨거운 오후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 역시 뜨겁고, 폭발적이었다. 이제학 부회장은 이어 “대통령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도 하며,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경제는 곧 심리”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모습은 소상공인들의 심란한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소상공인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기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구 대비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8.2%(‘11년 기준)로서 미국의 4배, 일본의 2.4배나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영업 진출도 쉬울뿐더러 퇴출도 금세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영업 진출 예정자에 대해 단단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컨설팅이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임한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진출한 지 1년이면 47%가 없어지고, 5년이면 70%가 사라진다. 그런 시장 경쟁의 문제, 진입이나 퇴출의 문제 등이 구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 문제는 구조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이라 풀어내기가 더 힘들다”라며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닌 도화선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문제에 불을 붙여서 폭발 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우리 정부와 사회는 소상공인 수조차 제대로 통계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적게는 600만, 많게는 700여만명이라고 어림잡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통계청 자료에 610만명이라고 해서 현재 인용되고 있다. 그만큼 1년새 80만~90만명에 이를 만큼 진입·퇴출자가 많을 뿐 아니라 변동 폭 또한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는 방임적인 태도로 접근, 소상공인 문제가 더욱 복합적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거리제한 문제, 가맹점본부와 문제 등 변수 뿐 아니라 참여자도 다양해 더욱 풀기 힘든 문제로 곪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견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대적인 수술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회장은 첫 걸음을 ‘재벌개혁’에 뒀다. 그는 “재벌개혁은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선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같은 나쁜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을 깔아줘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투자처’를 제공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역할을 하게 되고,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넘보는 사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부회장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CSR) 늘어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재벌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을 곳에 있고, 할 일을 할 때 소상공인 문제라는 우리 사회의 치부는 없앨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