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옥타, 한국인 전용 美 ‘E-4비자’ 창설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미국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비자)를 창설하는 법안인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의 미 의회 통과에 월드옥타가 발벗고 나섰다.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박종범)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한인경제포럼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역량을 집결해 E-4 비자 창설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황선영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장이, 부위원장은 박형권 월드옥타 동남부지역 부회장과 이교식 LA지회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중 월드옥타 이사장과 에드워드 손 LA지회장, 서상표 애틀랜타총영사와 이상호 경제영사, 홍수정 조지아주 하원의원,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 한오동 애틀랜타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 회장, 이홍기 애틀랜타한인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E-4 비자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미국 현지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 법안은 2013년 113대 연방의회 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폐기됐고, 2022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2일 종료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현재 하원의원 31명과 상원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황선영 월드옥타 한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통과는 FTA 협정국으로서 당연한 요구로서, 미국 인력 부족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내 20여개 지회를 보유한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대기업의 서포트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법안이 제정되려면 우선 상하원 의원 80명 가량의 후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국계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 최근 방한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이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