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708개사 '납품대금 미지급' 등 적발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등 위탁기업 8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하지만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1개사는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이같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선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이 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