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철강부문 美·EU 탄소규제 ‘대응 시급’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미국-EU 간의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이하 GSSA)' 등 철강산업을 두고 美·EU 중심의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근 OECD 등 주요국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이에 미국과 EU 간에 합의될 탄소배출 규제 수준에 따라 국제 철강 시장의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다.

이미 EU는 앞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對EU 철강 수출시 철강 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EU는 앞으로 50년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로 ’Fit-for-55’ 정책 패키지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생산자가 非EU 생산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여기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탄소비용이 낮은 저렴한 수입산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기후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수입제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EU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수입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은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같은 분석을 곁들인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현재 한국은 해당 품목의 對EU 수출 중 철강 비중이 약 89%(‘22년 기준)이고, 對EU 철강 수출국 2위인 바,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 10월부터 2025년말까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하는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이다. 이 기간에도 수입 제품에 대한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2026년부터는 시행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돼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 때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 내지 부정확한 보고를 할 경우 불리한 기준으로 산정된 페널티가 적용된다. EU는 우선 전환기간 동안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타 산업군에 CBAM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미국-EU의 GSSA 추진에 따른 연대 강화 움직임이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국간의 합의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GSSA’를 추진, 지난 2021년 10월 미국은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해왔던 관세를 중단했다. 이에 EU는 대미 보복관세를 유예하며 양측은 GSSA 협상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EU 및 중국, 일본 등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GSSA를 통한 연대 강화로 철강의 ‘비시장적 초과생산(NMEC)’에 대응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협력하며, 우방국(like-minded)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의 ‘Clean Steel’ 클럽을 구상하고 있다. ‘비시장적 초과생산’은 중국 등의 국가에서 비시장(Non-Market)적인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 초과생산(Excess Capacity)이 발생하고, 탄소집약적이며 저렴한 철강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철강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지난 10월 개최된 미국-EU 정상회담에서의 협정 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양쪽의 입장 차이로 협상 결렬됐으며, 협상 시한을 2024년 1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비록 이번에는 GSSA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며 타결이 무산됐으나, 연장된 시한까지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업계도 곧 도출될 미-EU의 합의안에 따른 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