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등 각종 사업에 퇴직자 참여, 수당 챙겨
보험영업, 대출성공 사례비 요구 등 갑질도
노용호 의원 "외부전문가 자리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도 각종 사업에 퇴직자들이 참여해 수당을 챙기고 심지어 대출성공 사례비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까지 하는 불공정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중진공에서 실시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심사에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190억 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노용호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중진공이 선정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심사 외부전문가 총 321명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는 87명(27.1%)에 달했다. 올들어 9 월까지도 총 239명의 외부전문가가 대출심사에 참여 중인데 , 중진공 퇴직자는 72명(30.1%)으로 조사됐다.
창업기반지원 사업이 중진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이 중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을 당해 은퇴한 직원도 있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또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절반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 중소기업을 진단·지도 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 있는 경우 자격증 없이도 외부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 탓이다 .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중진공 퇴직자의 갑질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선 내·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된 전문 기업진단팀의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영업이나 대출 성공 사례비와 같은 무리한 갑질 요구도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32 건이 접수됐는데, ' 부당 보험 영업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에 노 의원은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요하는 외부전문가 자리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해 가고 있다" 며 "조속히 부당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전문가 자격요건을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