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해외투자로 부채만 4조, 자본 잠식 상태
29일, 자본증액법안 국회 통과 무산, 파산 위기
무모한 해외투자로 디폴트위기(채무불이행)를 맞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 ‘첫 파산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부결되면서 디폴트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7403억원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국회가 추가지원을 부결한 것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실액은 5조 원 넘었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돼 파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광물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은 17개 국가 31개 사업이 있다. 이중 2008년 4월부터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는 2조 70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까지 손실액만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등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자원투자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3년 207%, 2015년에는 6900%까지 뛰었다. 2016년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쌓인 빚만 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이 공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자본금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9일 본 회의에 상정했지만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국민 혈세를 붓을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홍 의원은 “공기업도 잘못되면 문 닫을 수 있다”며 “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은 찬성 44명, 반대 102명, 기권 5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광물공사는 기존 금융부채 만기에 따라 올해 7403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신규로 3129억원을 차입해야할 상황이다. 정부의 출자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 지원까지 막혀 실질적인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자구안으로 자산 매각, 투자 삭감, 조직 및 인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 2016년 공사 자산 매각 실적은 513억 원에 불과했고,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섰다는 평가다.
국회 법안이 부결되자 정부도 광물공사에 대해 파산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공사는 2016년 자본금 2조 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며 누적 부채만도 4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천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