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 관련성 높은 광해공단과 ‘통폐합’ 검토중
광해공단 노조 반대, 부채 해결없이는 동반부실 초래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무모한 해외투자로 디폴트위기(채무불이행)를 맞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는 첫 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산’보다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이 현재로서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위원장 박중구)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폐지,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측은 공사의 공적기능은 유지하되 해외자산을 정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처리할 것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원개발 혁신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실태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출범했다.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광물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도마에 오른 자원 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광물공사에 대한 TF의 결정은 광물공사의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제안한 1조 원을 추가 지원마저 부결됨에 따른 것이다. 광물공사는 5월 돌아오는 7403억 원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하게 제기된 것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은 5조 원 넘었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다.
광물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은 17개 국가 31개 사업이 있다. 이중 2008년 4월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2조 7000억 원을 해당 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손실액만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마다가스카르 등 최근 동시다발로 해외투자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3년 207%, 2015년에는 6900%까지 뛰었다.
지자연은 광물공사의 해외사업은 자체 전망과 비교해 추가 손실 확대가 불가피 하고 예상회수율도 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와 낮은 자산 가치로 인해 수익창출 능력이 없어 현재로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앞으로의 유동성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채무불이행 발생 시 광물공사의 자산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청산보다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해공단 역시 산업부 산하 공기관으로 강원랜드가 대주주로 1조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 없이 대형 사업에 뛰어들어 발생한 천문학적 손실을 책임조차 규명하지 않은 체 건실한 공기업에 해결을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5일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로 파산우려가 높은 광물공사와의 통합을 추진하자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