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결과
대기업 29곳, 중견 7곳, 중기 5곳 참여
5일 최종 참여기업 선정
14일 자율 추진 협약식, 6개월 시범운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시범운용에 들어가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36개사 외에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납품대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대기업 29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 등 총 41개 위탁기업이 참여해 이날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이어 오는 14일 중기부, 공정위, 위탁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기업으론 중기부와 함께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던 ‘납품단가연동제 TF’ 참여 5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현대중공업)와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 29개사가 참여했다. 대기업 등의 협력사인 중소기업 5곳이 위탁기업 입장에서 참여해 의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작은 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만큼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41개 위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은 294개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로 주로 제조 분야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 모집공고(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를 참조해 이메일(med@win-win.or.kr)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