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쟁 해결 ‘민간 자율기구’ 출범
'온라인 플랫폼' 분쟁 해결 ‘민간 자율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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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비자단체, 중기부 등 민·관 협의체
정기적 회의,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 다뤄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건축박람회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소비자들 간의 분쟁이 심하다보니,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단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플랫폼 산업 관련 부처들은 지난 19일 “이번에 구성된 논의기구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종사자나 입점업체,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협회나 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ESG 분과의 경우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그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최근 5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나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에 그 동안 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단체와 기업이 참석하여, 이같은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 특히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 결과 이번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면서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들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도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율기구 출범을 위한 논의에는 업계와 소비자측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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