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등 中企정책 '메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는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된 만큼 문재인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들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재계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정부의 노동친화적인 핵심정책들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의지를 나타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등 특성과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현실성있게 고쳐달라고 주창해온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의 뜻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원활한 가업상속에 걸림돌이 돼온 ‘사전·사후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계획성있는 승계작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가업상속 과정에서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납품단가 문제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형식적이고 허울 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고 그동안 누적돼온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SG 및 그린 전환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해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 설립도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도 구상 또한 밝혔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대기업 복지인프라를 중소기업이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라는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며 “0.3%의 대기업이 전체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새 정부에 바라는 국정운영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을 꼽고 경제정책 방향성을 ‘시장자율’에 둘 것을 제안했다. 기업활력을 위한 정부역할로는 ‘규제개선’을 손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할 가치로 76.9%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을 꼽았다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순으로 응답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73.8%가 ‘시장 민간 중심의 성장유도’를 꼽았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였다.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 제도 및 규제개선’(40.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정책 방향으로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규제 총량 관리 강화'(10.2%)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갈 단기과제로 ‘물가ㆍ원자재가 안정’(44.4%)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데 따른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관협력’을 들었다. 27.3%가 민간의 참여와 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이 그 뒤를 이어,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