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계기, 안보 차원 산업 공급망 강화 필요
‘요소수 사태’ 계기, 안보 차원 산업 공급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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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지역서 제3의 공급루트 확보, 공급망 허브 구축 등
산업연구원 “리쇼어링 추진, 국내 조달 비상계획, 고부가가치 활동 늘려야”
사진은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무역항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무역항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 산업의 외부 공급망이 무척 취약하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특히 리튬이나 마그네슘 등 핵심적인 자원의 경우 자칫 치명차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산업경제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노출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중간재 분야의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간재 절반 이상이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은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되어 유사 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 중 리튬이 포함된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은 주료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산업과 연계된다. 마그네슘이 포함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기계장비, 화학, 가전, 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리튬의 수요산업, 즉 2차 연계산업들은 국내 산업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큰 분야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높은 것들이다. 마그네슘 역시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 연계산업인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업종 중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사 업종은 물론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관여(Engagement)'로부터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이동하면서 G2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최근 경제안보정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산업-통상-기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항시 공급망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무역 데이터를 사용한 취약 품목 분석,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통한 산업 지도 분석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약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산·학·연·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 모니터링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즉 기업의 회복탄력성, 공급망의 해외 노출 정도, 수요의 해외 노출 정도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늘 고려하되, 취약성이 높고 국내 파급 효과가 큰 산업,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일수록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또 “취약 품목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별로 반드시 국내 조달이 필요한 전략 품목을 파악하고 비축을 포함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쇼어링’ 등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접근은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 원자재 채굴→1차 가공→부품 제조를 현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신남방 국가와 현지투자형 윈윈(Win-win) 협력모델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 소재ㆍ부품의 제조와 생산, 총괄기획, 프리미엄 제품의 제조 등 보다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의 핵심 공정과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 전체 공급망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백본(backbone)’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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