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무원=박봉’은 옛말, 中企 2.3배?
[포커스] ‘공무원=박봉’은 옛말, 中企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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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522만원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vs “中企는 인력난”
사진은 수도권의 한 실사출력 전문 중소기업의 공장 내부 모습.(사진=이종선 기자)
수도권의 한 실사출력 전문 중소기업의 공장 내부 모습[이종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은 231만원, 임금 근로자 전체로는 평균 297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297만원보다 1.8배나 높다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이는 중소기업보다는 무려 2.3배나 높은 수치여서 특히 관심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 조사 공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 월급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 501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으로 추정했다는게 연맹측 설명이다. 연맹은 “통계청의 평균임금은 4대사회보험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된 약 1828만개 일자리의 근로자 모두의 평균값”이라고 전제하며,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은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평균한 값이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박봉’은 옛말, 최고소득자로 등극

물론 이 단체의 통계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대로라면 흔히 일반에게 인식된 ‘공무원=박봉’이란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사례여서 주목을 끈다. 더욱이 대기업보다도 높고,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사자들보다는 2.3배의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어서 충격마저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접한 소기업 종사자들은 심한 위화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목재 조형물 가공업체 대표 A씨는 “생각 밖의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 비정상적 상황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최고액의 월급을 받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내용이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렵다”고 했다. 이 회사는 목재 안내 표지판, 공공조형물, 나무 간판과 사인 등을 제작하다보니 제작 인력의 절반이 보통 10년이 넘는 경력자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영업 맨을 포함해 10명 남짓인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대체로 3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고액을 받는 15년 경력자가 연 5000만원 정도다.

이 회사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역시 고양시의 한 라이트패널 제작업체의 경우 대표 B씨와 직원 4명이 함께 일한다. ‘코로나’의 직접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몇 달째 발주가 끊기다시피 하는 바람에 제때 월급주기도 어렵다. 그나마 직원들은 월 200만원 안팎의 월급에 만족해야 한다.

소기업 사업주 “위화감 커···직원들 알까 두렵다”

납세자연맹은 “그럼에도 공무원 임금은 단 한 번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철밥통’ 문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또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중앙부처 등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은 516만원, 광역지자체는 508만원, 기초지자체 4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경우 평균임금 297만원, 국민연금 평균액 38만원 등 388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 522만원, 공무원연금 평균액 245만원 등 767만원으로 민간의 1.9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소득 총액에 퇴직 후 월급 대신에 받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것은 의문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월평균 임금이 특히 중소기업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치적 이유 등 공무원 월급 지속 인상탓”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이 단체는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 연봉이 공개되지 않고, 임금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그 원인을 꼽았다. 또 “특히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공무원노조의 협상력, 문민정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세력이 관료집단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금을 대폭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민간기업에서 누리기 힘든 육아휴직 등 각종 복리후생, 종신고용, 공무원연금, 은행금리 우대, 결혼시장에서의 우대 등으로 특권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결과는 223.9대1(2020년 국가직 교육행정 9급), 158.7대 1(국가직 방재안전직 9급) 같이 높은 공무원의 시험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공무원 한 사람 월급, 스웨덴에선 2명 채용?

이 단체는 참고로 대표적인 선진 공무원 임금체계로 알려진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단체 주장에 따르면 120만명에 달하는 한국 공무원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웨덴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인데 비해, 공공부문은 451만원 등으로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맹은 “스웨덴 근로자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을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매년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해 파악했다”면서 “스웨덴은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 대해 개인별 임금을 공개하므로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줄이는 노력 있어야”

연맹은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특권을 줄이고, 스웨덴처럼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생산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더욱 큰 위화감을 토로한다. 앞서 목재 조형물업체의 A씨는 “특히 소기업과의 이런 엄청난 임금 격차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종사자들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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