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외정책에 우리의 자세는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4일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국정연설(2020.1.15.)에서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과 대외정책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국방력은 유지 혹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미국과 갈등 유지 전망 ▲북한, 중국 및 유럽, CIS 협력 강화 예상 ▲중동, 북부아프리카 지역 정세 안정 위해 핵보유국 협력 필요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2020년 국정연설 시 제안된 개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내외 환경이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 결과 보고서는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로 ▲극동지역 진출 기업 지원 위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력 필요 ▲서비스·투자 한·러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러 적자 개선 대책 강구 필요 ▲러시아에 북핵 및 남북관계에 관해 중재자 역할 기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모멘텀 적극 활용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