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에 맞서 손을 잡는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공동협의체를 설치하는 등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불공정거래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라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돼야하고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불공정거래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85%가 중소기업 노동자로 구성돼있다”며 “1%가 대한민국 부를 장악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개선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해도 그 결과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납품단가 인하로 연결되는 등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한다”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중기중앙회와 개선할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번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대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중앙회와 상의했으면 좋겠다해서 (김 위원장이)오시게 됐다”면서 “한국노총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인걸 감안하면 그 문제를 논의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기준)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3분의1에도 못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전경련이나 대한상의와도 접촉할 생각”이라며 “대기업과 싸우겠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공동대응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단축 근무환경에서도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이날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했다. 또 향후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기준 총 조합원 3571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이 1127개(31.6%), 50~300인 미만이 1977개(55.4%)로 87%(3104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