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라벨갈이' 의류, 대형마트·백화점 등지로 유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외국산 저가의류에 유명 라벨을 붙여 불법 ‘라벨갈이’를 한 의류들이 인터넷과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시중 백화점에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영세 패션 봉제업체를 괴롭혀온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지난 8~10월 3개월간 ‘원산지 표시위반’(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 결과, 71개 업체, 98명의 관계자를 입건하고 시중 판매가 기준 150억원어치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단속결과, 적발물품은 91만9842점, 규모는 150억원어치에 달해 지난 한 해 단속실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세청에서만 31개 업체, 99억원어치를 적발했고 이중 한 업체에서만 22억원이 적발된 경우도 있다”며 “중국산 의류가 가장 많고 라벨갈이를 한후 해외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국내로 유통된 경우가 더 많으며 인터넷, 백화점, 대형마트 등지로 유통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검거된 한 업체는 수입산을 라벨갈이해 해외유명골프 의류로 속여 팔았으며, 부산의 한 업체는 중국산 볼트와 너트를 수입해 속여 판 경우도 있어 라벨갈이가 의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협의업체를 선별,추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산자부는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 몰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