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확정
산업기능요원 연 4000명→3200명,
석사 전문연구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총 1300명 감축
신규 병역 지정업체 수는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인력난의 숨통을 틔워주던 산업기능요원이 2022~23년에 걸쳐 800명(20%)이 감축된다. 대신에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배정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받고 병무청이 매년 선정하는 신규 병역 지정업체수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400명씩 총 800명이 감축된다.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승선근무 예비역도 각 20% 감축돼 총 130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석사 전문 연구요원은 올해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138명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해 배정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게 했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연계해 지역별로 연 2회 채용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현황은 연간 배정목표 9000명 중 7384명에 그쳤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국방부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밖에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병역 지정업체 수를 지난해 기준 전체 신청업체의 60% 수준에서 선정하던 것을 올해는 80%로 늘리는 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했다.
이에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