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서
금호석유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케미칼 등
유해물질 배출 부담금 안내려고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국회의 대응책 촉구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 "산단 자체의 청정화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해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대기업들이 2일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머리숙여 사죄했다. 또 국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으며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산단 자체의 청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것과 관련, “임직원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정부 발표 즉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장까지 과감히 폐쇄했다”며 머리 숙였다.
오 공장장은 “앞으로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오염 배출방지 투자 부분을 찾아 철저히 해나겠다”고 말했다.
또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상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조작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여수산단 내 235개 배출사업장은 4곳의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20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조작하거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 연루된 5개 기업(금호석유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케미칼)은 유해물질 배출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변 대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단 사업장들은 최근까지도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지난 4월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일부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기업들이 시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업체들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도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업체들의 조작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일 오염물질 배출 행태가 반복됐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가 환경부 등 타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면 즉시 조업정치 처분하고 매출액의 5% 이상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 중"이라며 "환경과 국가산단의 중요성을 생각해 산업부 장관이 대기업과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단 자체의 청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단의 자체 규정대로 점검하는 조직도 앞으로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손옥동 LG화학 사장, 이구영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