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으로 튀는 채용비리

[중소기업투데이 김지원 기자] 이낙연 총리가 금융권 채용비리 확대 조사를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2금융권의 채용비리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채용과정에 부조리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은행들과 경영구조가 달라 채용비리를 입증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점검대상이나 세부일정은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점검방식은 채용시스템과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비리냐 아니냐를 단순 판단하는 건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조합에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한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주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이 총리 지시 이외에도, 은행권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채용비리 조사가 제1금융권인 은행권, 그 중에서도 일부 은행에만 고강도 조사를 단행하고 제2금융권은 쉬쉬 한다는 불만이다. 외국계 은행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자산 덩치가 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금융권 일각에선 특정 은행들에 대한 ‘타켓성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직접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계 은행이나 제2금융권 의혹 조사를 쉬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채용비리 현장점검은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채용비리 실태조사 본격화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조사와 달리 조사대상, 조사방식, 법적근거 등에서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과 달리 제2 금융기관 대부분은 개인(대기업)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상법상 민간기업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 금융권의 주요 조사대상 기관은 은행권의 자회사나,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개인 대주주가 없는 상호금융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금융당국의 대기업 계열 제2금융권에 대한 조사는 채용비리보다는 ‘펀드판매 지원’ 등 대기업과 계열 금융사 간의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사에 더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