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화관법·화평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화관법과 화평법은 위원장이 되기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게 될' 어려움을 겪고있는 걸로 알고있다”며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나서서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아무리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요새 나라가 어렵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1970년대 등소평이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베트남의 정치가 호치민이 ‘과거를 잊지는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두 지도자가 던지는 말뜻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할 지혜를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외에 김동철, 임이자, 신보라, 설훈 의원과 정부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담당 국과장급과 함께 참석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환경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보기드문 광경을 연출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상임위가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회를 방문해서 여는 간담회는 처음인거 같다”며 “간담회 전 티타임때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현장의견을 검토해서 연수생이 필요하면 대표발의해서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선진국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 적용유예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9월13일 추석을 전후해 국회 환노위와 노동현안 중심의 간담회를 다시한번 열기로 했다. 또 향후 일회성이 아닌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점심식사로 이어졌다.

아래 표는 중소기업계 주요 건의내용에 대한 환노위 및 환경부의 답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