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로 집계...
주요 산업경쟁력도 뒤쳐저 개선 시급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세인 항목이 많아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최근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산업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라고 분석했다. 또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무역거래상품 분류코드) 6단위 기준 분석 결과다. HS(Harmonized System)코드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부여하는 분류코드로, 6번째 숫자까지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고 7~10번째 숫자는 국가별로 세분화해 사용한다. 즉 6단위 기준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해 이 기준까지 같은 상품은 동일한 품목이란 뜻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상품의 품목 수는 4227개로 광물성생산품(10억9000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고무(5억1000만달러) 순으로 수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확인한 결과 주력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대일(對日) 총수출입액(수출액+수입액)을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눈 값인 TSI를 근거로 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절대 열세(-0.4 미만)부터 절대 우위(0.4 초과)까지 5가지로 정의해 평가했다.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 수출을 못 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7개 산업 중에서 화학·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 분야는 ‘절대 열세’, 금속과 전기·전자는 ‘열세’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그간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진 섬유·의류(우세)·생활용품(대등) 등 두 품목에서만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 업종의 한일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올 상반기(1∼6월) -0.526으로 2010∼2014의 -0.279보다 심각하게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반도체 산업의 대일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 달러(약 3조7406억 원)에서 지난해 12억4000만 달러로 급감한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5.4% 증가한 것을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입에 오르는 기계 분야에서도 정밀기계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줄곧 -0.8을 밑돌아 절대 열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너무 커 경쟁력 격차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부품 산업(기계)은 대일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한일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5년~올 상반기 자동차부품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0.086으로 2010∼2014년의 -0.247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졌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대일 무역 수지도 2010년부터 적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8000만 달러까지 좁혀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동북아 분업구조에 정치·외교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