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UN제재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중국 제재 참여로 대외교역 -48.8로 '반토막'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6.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 전년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입과 수출도 각각 1991년,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악화된 북한 경제에는 2017년 8월부터 본격화된 UN 대북제재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해석이다.
26일 한국은행은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내 이같이 밝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 감소세가 확대되며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북 제재가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8월 유엔안보리 제재 때부터다"라며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수출이 금지되며 어업, 광업, 제조업, 중화학, 기계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북한 거래 대부분이 중국인데, 중국이 바로 제재에 들어가 효과가 크다"며 "유엔이 제재해도 중국이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데 중국이 제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농림어업은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감소해 1.8% 줄었고, 광업도 석탄과 금속, 비금속 생산이 모두 크게 감소, 17.8%나 줄었다. 제조업은 중화학공업(-12.4%)을 중심으로 -9.1%을 기록했다. 경공업은 -2.6%, 건설업은 건설자재 수급상황이 악화돼 -4.4%을 냈다. 이와는 달리 전기가스수도업은 5.7%, 서비스업도 0.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성장률 추이와 나란히 지난해 북한 광공업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 비중은 상승했다. 광공업 비중은 2.4%p 하락한 29.4%를 기록했다. 농림어업(23.3%)과 전기가스수도업(5.4%)은 각각 0.5%p, 0.4%p 비중이 상승했다. 건설업은 0.3%p 오른 8.9%, 서비스업은 1.3%p 높아진 33%를 차지했다.
북한 대외교역 규모 반토막이 났다. 총 규모 28억4000만달러(약 3조3628억원)로 전년(55억5000만달러) 대비 무려 48.8%나 감소했다.
거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목을 죄며, 대외교역 규모가 반 넘게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수출은 2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86.3%나 감소했다. 특히 섬유제품(-99.5%), 광물성생산품(-92.4%), 기계류(-76.5%) 감소폭이 컸다. 수입은 26억달러로 31.2% 줄었다. 수송기기(-99%)와 기계류(-97.3%), 섬유제품(-33.3%) 등이 줄었다.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42만8000원으로 한국 국민소득의 3.9%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 국민총소득은 35조9000억원으로 한국의 1.9%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15년 27억1450워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남북간 반출입 규모는 지난해 3100만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개보수와 관련된 기자재 반출입으로 비상업적 거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