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 이상 고금리 서민 부담 감경 위해...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도 혜택 받아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통한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 오는 9월 선뵌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고금리 대안상품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햇살론 17'이라는 이름으로 17.9% 금리,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이 기존 햇살론과 다른 점은 근로자를 비롯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출심사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 대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 Debt Service Ratio)이 고려된다.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한 심사는 완화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뤄진다.
자금용도는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선택)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을 경감해준다.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를 인하해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약 16%)으로 수렴된다.
또한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은 최소화하게 된다.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했을 경우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 1%p가 우대된다.
'햇살론 17'의 운영 규모는 올해 2000억, 내년 5000억원으로 시범운영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공급량을 조정, 연간 1조원으로 규모를 늘린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햇살론17'을 7000억원 공급할 경우 약 7만~10만명이 이용, 900억원 수준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출시 상품은 오는 9월 첫 영업일인 2일부터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NH농협‧기업‧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이 판매되고, 향후 온라인에서도 계약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매년 대부업에서 신규 공급하는 자금규모가 6조~7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1조원 수준의 고금리 대안상품은 고금리 대출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