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풀어도 2분기 경제성장률, 1.1% 그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1%를 기록했다.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 영향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인 1.3%p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6개월 만에, 수출도 3분기째 마이너스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총 459조9580억원을 기록하며, 전기대비 1.1% 성장했다. 이는 2017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1%로 집계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6%로 지난해 2분기(-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0.5%로 2009년 1분기(-2.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 GDI가 낮아진 건 구매력이 줄었다는 것으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

2분기 성장률은 시장예상치(1.0% 안팎)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1분기가 워낙 낮았던 탓에 2·4분기 GDP의 주요 지표는 대부분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소비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의 영향으로 1분기보다 2.5% 늘어나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7%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은 줄었으나 토목건설이 늘면서 1.4%, 설비투자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2.4% 늘어났다. 수출 역시 자동차, 반도체 등이 증가해 2.3% 커졌다.

주체별 성장 기여도에서 민간이 1분기 0.1%p에서 2분기 -0.2%p로 악화된 것과 달리 정부는 -0.6%p에서 1.3%p로 반전됐다. 결국 정부에서 쏟아부은 재정집행이 경기에 반영됐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24분기 GDP가 1.1% 상승하면서 한은이 상반기 성장률로 잠정 추정했던 1.9%는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한은은 상반기 GDP 성장이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기 GDP 증가율이 1.0%는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은 속보치로 추후 잠정치 발표 등에서 0.1% 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 1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0.1%p 낮아진 선례도 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한은 추정치에 근접하기는 했어도 하반기 경기가 전망치에 못미치는 등 악화될 경우 한은이 밝혔던 최근 하향 조정한 2.2% 성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분기 성장에서 민간은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분기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지난해 4분기(-0.3%P) 이후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투자(총고정자본형성·0.4%P)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0.5%p를 기록, 5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내 민간의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출 역시 성장기여도가 -0.1%P로 나타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2분기 2.0%P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순수출은 3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 건설투자는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각각 1.4%, 2.4% 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년동기대비로는 -7.8%, -3.5%를 기록해 여전히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올 하반기 경기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영향이 가시화될 3분기에는 수출은 물론 내수 불황, 그리고 아직 오리무중인 추경 예산안 반영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탓에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최근 장세가 불안한 증권가 리서치센터장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락, 한국은행이 전망한 2,2% 경제성장률 달성이 힘들다"면서 "연간흐름으로 보면 2%대 달성이 쉽지 않아 1%대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잿빛 전망을 입을 모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