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 사업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 올라···23일 결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앞두고 열린 이 날 심의위원회에선 언론인, 전문가 등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 8개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 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을 결정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차관(급)들과 식약처 차장, 민간 전문가위원, 기자단 배심원, 산업계·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들이 참여했다.

최종 지정은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 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세션1, 세션2로 나뉘어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진행했다.

세션1에선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션2에선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날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를 망라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최종심의에 오른 지자체별 8개 사업 주요내용이다.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해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대구 스마트웰니스=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 창출

◇ 부산 블록체인=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 세종 자율주행실증=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 전남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육성

◇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 시장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