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일자리 창출 일시적이어야”
“청년고용확대 최우선 순위 정책해야”
[중소기업투데이 김영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게 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현안과 관련, 이같이 제언했다.
IMF는 한국의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경제규모 대비 거둬들이는 세수가 작다며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부동산 공급에도 부가Tek.가치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올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을 크게 줄였지만,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이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리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었다면서, 이후 고용주들의 부담금을 줄이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정책으로 저숙련 고용을 안정시켰지만, 이로 인한 재정투입은 연간 GDP의 1%에 달했었다고 소개했다.
IMF는 한국에 있어 청년고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를 하회하는 많은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과 조화가 있는 종합적인 정책 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정부가 설 연휴 이후 본격 착수할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해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다.
이와관련 IMF는 평균실효소득세율은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면서,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